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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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장 1 나라 1 지석 1 평안 1 화우 1 동래 1 정언 1 일원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훈 1 김의식 1 방문일 1 최현우 1 김치련 1 양인석 1 이주흥 1 방이엽 1 이일영 1 김판묵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0년

2019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8년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
  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6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6두3018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80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5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누1172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1두10348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667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1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1.10.06 선고 2010누2935 판결
 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,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10.12.01 선고 2010구합2267 판결
 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